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11. 24.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1. 11.  8.

나. 제 안 자 : 임동주 의원 외 12인 발의

다. 회부일자 : 2021. 11.  8.

라. 상정일자 : 2021. 11. 24.(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)

○ 제안설명 : 임 동 주 의원

○ 검토보고 :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동 우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탁 주체를 민간까지 확대하고, 수도권매립지가 소재한 서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설사용료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캠핑장 관리·운영의 위탁 주체에 민간을 포함(안 제4조)

❍ 시설사용료의 감면 대상에 서구 주민을 추가함(안 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수탁 주체를 민간까지 확대하고, 수도권매립지가 소재한 서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설사용료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.

(주요 개정사항)

❍ 안 제2조의 ‘관리자’에 대한 “정의”와

안 제4조의 “관리·운영”에 대한 개정사항은 인천시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 ｢지방공기업법｣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, ｢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공공기관에만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었던 사항을 민간 법인·기관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

이는 ｢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｣ 제27조 등에 따라 시장이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,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·기관이 캠핑장 관리·운영을 맡을 경우 이용객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❍ 안 제6조의 “시설사용료 감면”에 대한 개정사항은 ‘｢주민등록법｣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자’에게 캠핑장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
※ 인천시(전체) 주민등록인구 : 2,945,009명(2021년 10월말 기준)

인천시(서구) 주민등록인구 :   552,338명(2021년 10월말 기준) - 18.75%

현행 조례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해 ‘｢주민등록법｣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’에게 이미 캠핑장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 적용하고 있었으므로 실제로는 100분의 10을 추가로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임.

❍ ｢지방자치법｣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시장은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,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시에서 감면 요율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.

❍ 다만, 수도권매립지 소재 서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항이지만, 감면 대상의 범위를 수도권매립지 영향 지역 또는 주변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서구 전체로 규정함에 있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함.

❍ 참고로, 입법담당관실에서는 수도권매립지의 영향권이 서구 전체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, 서구 지역 중 영향권에서 벗어난 지역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대상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음.

[입법담당관실 검토의견]

- 수도권매립지의 영향권이 서구 전체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, 서구 지역 중 영향권에서 벗어난 지역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대상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음.

⇒ “수도권매립지의 주변영향지역” 등으로 설정한 후,

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함.

❍ 또한, 조례 개정으로 인해 비용의 지출은 발생하지 않으나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는바, 수입 감소 규모는 연간 어느 정도로 추산되는지 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❍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·운영을 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임. 서구 주민을 위해서 20%를 감면하겠다는 것인지?

⇒ (발의의원) 현재 인천 시민에게는 20%를 감면해주고 있고, 서구 주민에게는 10% 더 해서 30% 감면해주려는 사항임

❍ 인천 시민에게 20% 감면은 기존 그대로 하고, 서구 주민은 개장일로부터 3년간 무료로 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음. 서구 주민에게 추가로 10% 더 혜택을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됨

⇒ (발의의원) 개장한 지 3년이 다 되었고, 서구 주민에만 30%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됨.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는 어려움

❍ 공원이 무료로 개방되면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문제가 있었음. 돈을 받는 것은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를 위해서 필요함. 저소득층이 갈 수 없는 금액이라면 더 낮추어야 하고,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라면 해당 지역에 추가로 10% 주는 것에 대해선 전적으로 공감함

❍ 개인적인 생각은 10% 추가로 주는 것보다 20%를 추가로 혜택을 주는 것이 좋겠음

⇒ (환경국장) 캠핑장 유지·관리를 위해서는 최소 비용이 들어감

❍ 임대료 수입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?

⇒ (발의의원) 수도권매립지캠핑장은 연간 임대료가 200만원임. 타 캠핑장 대비 1%도 안 되는 금액임. 그런 반면, 캠핑장 시설이 열악한 것은 아님. 건물의 임대료만 받아도 몇 천만 원임. 1%도 안 되는 금액으로 위탁·관리하고 있음

❍ 위탁·관리에 대한 부분만 개선한다면 서구 주민들에게 20% 추가 혜택을 주어도 괜찮을 것임

⇒ (환경국장) 서구 주민에 대한 할인율은 의원님들께서 조정해주시는 대로 하겠음

❍ 민간에 위탁할 경우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것임. 다른 캠핑장 같은 경우엔 민간이 참여하고 있는데 수도권매립지만 민간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. 사용료가 인천대공원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?

⇒ (환경국장) 사용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임

❍ 캠핑장 사용료 30%~40%의 차이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민간에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임. 전액을 무료로 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함.

⇒ (환경국장) 30%나 40%나 실질적으론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는 데 동의함. 다만 선언적 의미로 서구 주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임

⇒ (발의의원) 그동안 직접적 피해가 있었던 서구 주민들에게 혜택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임

❍ 서구 주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선 공감함. 다만 서구 주민 전체에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지역에 따라 단계별로 나눠서 주는 것이 낫지 않나?

⇒ (발의의원) 같은 서구 주민인데 매립지 피해지역에만 혜택 제공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함

⇒ (환경국장) 매립지에서 운영하는 것이면 그렇게 세분화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맞을 수 있겠으나 이 캠핑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분화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함

❍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동의함. 다만 당초 수도권매립지 조성할 때 분쟁이 있었는데 서구 주민에 대한 혜택의 기회는 쉽게 오지 않음. 30%, 40%는 금액차이도 별로 안 나고 의미가 없다고 봄. 서구 주민을 위해서는 전액 무료로 해줘야 함. 한시적으로 무료로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.

❍ 서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서구에서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피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임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임동주, 김병기, 윤재상, 김종득, 김희철, 노태손, 안병배 위원

나. 반 대 : 없  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,  찬성 7명)

7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1.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 조문 대비표 1부.

붙임 1

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관리ㆍ운영하는 자(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)를”을 “관리ㆍ운영하는 자를”로 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위하여”를 “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, 기관,”로, “공공기관에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”를 “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수탁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자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붙임 2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4. “관리자”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및 시설을 대행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(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	4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4조(관리ㆍ운영)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	제4조(관리ㆍ운영) ① -----------------------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, 기관,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<신 설>	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수탁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제6조(시설사용료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서 정한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감면대상 시설은 오토캠핑장, 일반캠핑장, 노지캠핑장(미니멀캠핑장)에 한한다.	제6조(시설사용료 감면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100분의 30 감면	2. (현행과 같음)
가. ∼ 라. (생 략)	가. ∼ 라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마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자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 ∼ ④ (생 략)	② ∼ ④ (현행과 같음)